경제의 기본 - 여당, 야당 / 진보, 보수 / 좌파, 우파

현대 사회에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변수들을 모두 통제할 수 없지만 각 변수에 대하여 많이 이해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보다 더 넓게 경제를 해석하고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항상 정부의 정책을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 관련 기사나 소식을 듣다보면 자주 들었지만 항상 정확한 정의를 모르고 그냥 지나친 단어들이 있는데요. 여당과 야당,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각 단어들의 정확한 뜻을 이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당(與黨)과 야당(野黨)

여당의 "여"는 한자로 같이하다, 참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대통령, 즉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과 함께 하고 있는 집권당을 의미합니다. 과거 박근혜정부일때는 박근혜가 속한 자유한국당이 여당이 되었었고, 현재 문재인정부일때는 문재인이 속한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되는 것입니다. 

야당의 "야"는 변두리, 문밖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대통령, 즉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과 함께 하고 있는 집권당이 아닌 당을 의미합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야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당을 의미하고 그러한 당들 중에서 가장 세력이 큰 당을 제1야당이라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1야당이였죠. 현재는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인거죠.

현재 국내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종단, 대한애국당이 있습니다. (해당 정당은 원내정당을 기준으로 이야기합니다.)

2. 진보와 보수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기준은 정말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각 국가의 상황이나 사회제도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데요. 현재 해당 국가의 상황이나 사회제도를 유지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집단을 보수라고 보고, 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진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정당이 모든 경제, 정치, 사회제도를 부정적으로만 혹은 긍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한 정당에서도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을 진보다 보수다. 혹은 더불어민주당을 진보다 보수다. 라고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서로 정치적으로 필요할때 진보 혹은 보수가 되고 서로 보수다 서로 진보다 라면서 싸우기도 하는 것이 그들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죠. 

진보와 보수는 전체를 나누기보다는 경제제도, 이민정책, 교육정책, 복지정책과 같이 세부적으로 나눠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생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3. 좌파와 우파

좌파와 우파는 좌, 우... 즉 왼쪽과 오른쪽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당이 아닌 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실 좌파와 우파는 정말 추상적인 개념으로 그 정의를 명확하게 정의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한 국가를 기준으로 해당 국가의 정치가 성장해가면서 생기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과거 일제강점기, 6.25 전쟁, 미국, 일본, 중국과 같은 다양한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좌파와 우파라는 개념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6.25 전쟁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한반도는 남과 북으로 나뉘었습니다. 북에는 김일성, 남에는 이승만이 권력을 잡고 민주주의과 공산주의로 나뉘어졌습니다. 이후 이승만 정부는 미국의 도움을 받아 한국을 발전시키고 현재까지도 미국의 도움을 많이 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경제주의를 받아 들이고 자유로운 시장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런 사람들이 현재의 좌파의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로운 시장원리를 중요시 하고, 동등한 분배보다는 시장의 원리에 따라 분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좌파는 공산주의와 같은 개념을 싫어하고, 정부입장에서는 경제에 최소한의 제한으로 시장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기업에 대한 규제를 적게 하고 최대한 자유를 보장하는 정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별적 복지를 통해 경제적으로 힘든 일부 계층에게 도움을 주게 됩니다. 즉 좌파는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최소한의 규제와 시장원리를 지지하는 행동을 합니다. 

우파는 좌파와 반대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부의 규제를 통해서 시장을 통제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등한 사회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빈곤계층을 위한 정책을 많이 실행하고 북한에 쌀이나 소를 보내는 행동을 하면서 북한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친해질 상대로 생각합니다. 또 통일과 관련된 정책을 많이 실행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현재 시점에서 좌파는 자유한국당, 우파는 더불어민주당이 되겠습니다. 사실 좌파와 우파의 개념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지만 역사적인 관점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만들어진 개념이기 때문에 하루 아침에 동전 뒤짚듯이 바꿀수 있는 개념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