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다한 이야기가 있...

요즘 일본과 한국의 정치 문제로 인해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이 제외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많은 기업들이 대체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기사를 쉽게 볼 수 있는데요. 대체재, 보완재, 독립재, 연관재와 같은 단어들은 경제에서 쉽게 사용하는 용어들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대체재와 보완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재는 서로 다른 물건이지만 비슷하거나 같은 효용을 넣을 수 있는 것을들 의미합니다. 이런 대체재들은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밥과 빵, 소고기와 돼지고기, 버터와 마가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즉 서로가 서로를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죠. 대체재는 일반적으로 한쪽 가격이 상승하면 해당 물품은 수요가 줄어들고 상대 물품의 수요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일본의 규제로 인해서 다른 나라에서 비슷한 물건을 수출하는데 유리해진 셈이죠. 이는 장기적으로 볼때 일본 수출 기업에게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미 경쟁력을 갖고 있던 일본 제품을 수출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경쟁국가에게 기회를 제공하게 되기 때문이죠. 

대체재와 상반되는 개념으로 보완재가 있습니다. 보완재는 2개 이상의 물건이 함께 있을때 효용을 넣을 수 있는 물건들인데요. 예를 들면 자동차와 석유, 샤프와 샤프심과 같은 것들입니다. 즉 보완재의 경우 한쪽 수요가 늘어나면 다른쪽 수요도 함께 늘어나는 관계를 갖습니다. 자동차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석유의 이용량이 늘어난 것도 이런 관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번 일본 규제로 인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된다면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요? 일본 기업에서 한국으로 주로 수출하고 있던 물건들이 수입하기 어려워지면서 한국 기업들은 비슷한 대체재를 찾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비슷한 물건을 찾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해당 국가에 해당 물품의 수출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 비슷한 기술력을 가진 국내의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넣게 되기도 합니다. 이번 규제로 인해 반도체 산업 전반적으로 사용되는 재화들의 공급루트가 막히면서 국내에서 이를 공급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번을 기회로 성장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 그냥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정도로 생각해주세요. 저는 공부를 하면서 포스팅을 하는 사람이지 전문적인 투자자가 아닙니다. :D)

요즘 일본과 무역 전쟁으로 많은 이슈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들리는 이야기가 바로 화이트 리스트입니다. 화이트 리스트는 백색국가라고도 하고, 일본의 첨단제품 수출 허가신청을 면제 받는 국가를 의미하고 한국, 미국을 포함해서 27개 국가가 화이트 리스트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제외된다면 일본 첨단제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수입 물품 개별로 허가를 받아야하고 이로인해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첨단제품을 수입하는 업체에서는 비상에 걸린 것입니다. 이번 일본과의 마찰은 개인적으로 각 국가의 현 정부 사이에 실리를 넣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루어진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로인해 경제주체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어째든 이미 벌어진 일이고 우리가 해야할 일은 이번 화이트 리스트 제외 조치를 정확히 알고 이를 대처할 수 있는 정보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화이트 리스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색국가

백색국가는 일본 정부에서 자신들의 우방국으로 지칭한 국가들로 독일, 미국, 영국, 한국 등 27개 국가가 백색국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2004년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백색국가로 지정되었지만, 지금은 제외되었습니다. 백색국가의 장점으로 일본 제품을 수입할때 허가 절차에서 우대를 받아 경제적으로 유일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일본 화이트 리스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칼, 스페인, 스위스

일본이 백색국가를 지정하여 일본의 제품을 수출할때 국가별로 허가를 차등적으로 실시합니다. 여기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중 전략물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략 물자란 군사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물자를 의미합니다. 일본은 우리의 생각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 원자력, 화학무기, 미사일과 같은 국사적으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분야부터 첨단소재, 전자제품, 센서와 같은 첨단기술을 포함한 항목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력을 인정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슈가 된 품목으로 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가 있는데요. 이 품목들은 대일 수입의존도가 크게는 90%가 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품목들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력 수출품으로 반도체와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아주 큰 문제가 생긴 것이죠. 따라서 삼성전자의 성장이 눈에 거슬렸던 일본으로써는 이번 조치가 하나의 발판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화이트 리스트 제외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이번 규제로 인해 일본기업도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정치적 문제로 시작된 이번 사건이 각 국가의 기업 및 경제에도 영향을 주는데 그들이 정말 민생의 안전과 기업의 성장을 위한 조치인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긴 합니다.

화이트 리스트 제외로 한국 기업이 해당 품목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물품마다 개별 심사를 받아야하고 이는 통상 90일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규제가 장기화 된다면 이에 맞는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은 대기업이 이번 규제가 장기화되어 생산에 차질이 생긴다면 중소기업 및 하청업체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경제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고 이로인해 기업 도산으로 금융권에도 영향을 주게 되겠죠.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정치적으로 일본과 협상을 통해 화이트 리스트 규제를 철회하고 일본과 우호적으로 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휴면계좌에 묶인 돈이 엄청 나다는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올해 상반기에도 15만건의 휴면예금이 권리자들에게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726억이라고 하네요. 정말 알게 모르게 숨어있는 돈이 많은 것 같습니다. 휴면계좌라고 하면 은행이나 보험사 등 여러 금융사들에서 만들어진 계좌 중에서 일정기간 동안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휴면처리된 계좌입니다. 은행은 예치된 금액에 따라 적게는 1년 많게는 10년 이상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휴면계좌가 되고 보험사는 보혐료를 제때 납입하지 못해 효력상실된 보험을 찾아가지 않아 생기게 되는 계좌등이 휴면계좌에 포함됩니다.

이런 예치금들은 서민금융진흥원(서민원)에 출연되어 이자수익으로 금융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이 예치금들은 권리자들이 있기 때문에 임시로 보관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런 예치금들을 인터넷으로 통해서 쉽게 조회하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50만원 이하의 금액은 간단한 본인인증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돌려받을 수 있지만, 50만원이 넘는 금액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야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서 예치금을 찾게 되는데요. 휴면예금찾아줌 서비스를 이용하면 아주 쉽게 조회와 환급이 가능합니다. https://sleepmoney.kinfa.or.kr/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조회가 가능하게 됩니다. 조회한 금액은 지급을 신청하거나 기부하기 등 다양한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개인 정보를 조회하기 위해 나의 정보 조회를 선택하여 본인 인증을 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저는 조회 결과 아무런 예치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습니다. 다른 분들은 그래도 몇 만원정도 돌려받았다고 하네요.

최근 들어 이런 금액을 조회하고 환급 받을 수 있는 서비스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사실상 주인이 있는 돈이고 언제 어떻게 찾으려고 할지 모르기 때문에 금융사에서는 정말 관리하기 까다로운 예치금들입니다. 따라서 이를 권리자들이 찾아서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용해주면 나라 경제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이렇게 생긴 돈들은 대부분 치킨이나 한번 시켜먹자 이런 생각으로 소비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쉽게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묶여있던 돈들이 시장에 풀리면서 어느정도 순환의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미미한 영향일 수 있지만요. 아쉽지만 저는 치킨을 시킬 수 없겠군요.

현대 사회에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변수들을 모두 통제할 수 없지만 각 변수에 대하여 많이 이해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보다 더 넓게 경제를 해석하고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항상 정부의 정책을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 관련 기사나 소식을 듣다보면 자주 들었지만 항상 정확한 정의를 모르고 그냥 지나친 단어들이 있는데요. 여당과 야당,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각 단어들의 정확한 뜻을 이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당(與黨)과 야당(野黨)

여당의 "여"는 한자로 같이하다, 참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대통령, 즉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과 함께 하고 있는 집권당을 의미합니다. 과거 박근혜정부일때는 박근혜가 속한 자유한국당이 여당이 되었었고, 현재 문재인정부일때는 문재인이 속한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되는 것입니다. 

야당의 "야"는 변두리, 문밖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대통령, 즉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과 함께 하고 있는 집권당이 아닌 당을 의미합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야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당을 의미하고 그러한 당들 중에서 가장 세력이 큰 당을 제1야당이라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1야당이였죠. 현재는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인거죠.

현재 국내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종단, 대한애국당이 있습니다. (해당 정당은 원내정당을 기준으로 이야기합니다.)

2. 진보와 보수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기준은 정말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각 국가의 상황이나 사회제도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데요. 현재 해당 국가의 상황이나 사회제도를 유지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집단을 보수라고 보고, 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진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정당이 모든 경제, 정치, 사회제도를 부정적으로만 혹은 긍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한 정당에서도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을 진보다 보수다. 혹은 더불어민주당을 진보다 보수다. 라고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서로 정치적으로 필요할때 진보 혹은 보수가 되고 서로 보수다 서로 진보다 라면서 싸우기도 하는 것이 그들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죠. 

진보와 보수는 전체를 나누기보다는 경제제도, 이민정책, 교육정책, 복지정책과 같이 세부적으로 나눠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생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3. 좌파와 우파

좌파와 우파는 좌, 우... 즉 왼쪽과 오른쪽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당이 아닌 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실 좌파와 우파는 정말 추상적인 개념으로 그 정의를 명확하게 정의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한 국가를 기준으로 해당 국가의 정치가 성장해가면서 생기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과거 일제강점기, 6.25 전쟁, 미국, 일본, 중국과 같은 다양한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좌파와 우파라는 개념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6.25 전쟁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한반도는 남과 북으로 나뉘었습니다. 북에는 김일성, 남에는 이승만이 권력을 잡고 민주주의과 공산주의로 나뉘어졌습니다. 이후 이승만 정부는 미국의 도움을 받아 한국을 발전시키고 현재까지도 미국의 도움을 많이 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경제주의를 받아 들이고 자유로운 시장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런 사람들이 현재의 좌파의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로운 시장원리를 중요시 하고, 동등한 분배보다는 시장의 원리에 따라 분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좌파는 공산주의와 같은 개념을 싫어하고, 정부입장에서는 경제에 최소한의 제한으로 시장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기업에 대한 규제를 적게 하고 최대한 자유를 보장하는 정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별적 복지를 통해 경제적으로 힘든 일부 계층에게 도움을 주게 됩니다. 즉 좌파는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최소한의 규제와 시장원리를 지지하는 행동을 합니다. 

우파는 좌파와 반대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부의 규제를 통해서 시장을 통제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등한 사회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빈곤계층을 위한 정책을 많이 실행하고 북한에 쌀이나 소를 보내는 행동을 하면서 북한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친해질 상대로 생각합니다. 또 통일과 관련된 정책을 많이 실행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현재 시점에서 좌파는 자유한국당, 우파는 더불어민주당이 되겠습니다. 사실 좌파와 우파의 개념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지만 역사적인 관점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만들어진 개념이기 때문에 하루 아침에 동전 뒤짚듯이 바꿀수 있는 개념은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필명을 사용하기 때문에 현재 국적이 어디인지 알 수 없고 누군지도 알 수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실제로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질 수 없는 화폐인데요.

단순히 컴퓨터에 숫자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요즘 현금보다는 카드를 사용하는 시대에 큰 이질감은 느끼지 못하네요. 처음 비트코인이 탄생한 배경에는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경제위기를 가져오지 않는 새로운 화폐를 탄생하기 위한 노력이 비트코인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이후 비트코인을 모방한 다양한 코인들이 많이 탄생하고 있고, 수년이 지나면서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일화로 피자 2판을 주문하는데 비트코인으로 주문하였는데, 지금의 가격으로 어마어마한 가격으로 피자를 먹은 것이라고 하네요. 

많은 분들이 그럼 비트코인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하겠죠?

비트코인은 현재 거래소를 이용하여 현금으로 구매하거나 장외거래소를 통해 개인간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직접 컴퓨터를 이용해서 채굴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채굴이라는 행위를 통해 얻게 되는데 cpu를 이용하여 수학문제를 풀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코인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 다른 코인들은 다양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은행이자처럼 일정 수량을 갖고 있으면 일정량을 지급하는 방식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채굴방식이 너무 다양하고 많아져서 각 코인마다 다른 특색을 갖게 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은 다양한 암호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지갑 주소나 Key를 발행하는데 암호화된 알고리즘이 들어가고 채굴하는데 특정 수학문제를 컴퓨터가 cpu연산을 통해 비트코인을 얻게 됩니다. 또 가상화폐에는 분산처리된 장부가 존재하여 해킹의 위험에서 벗어났다고 합니다. 이로인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권에서 기존의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금융권에서도 이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고 실제로 송금하는데 기존 시스템보다 안정된 결과를 보여준다고 하니 앞으로 가상화폐를 사용할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국내에서는 빗썸이나 코빗, 업비트와 같은 대형 거래소들이 존재하고 이곳을 통해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런 거래소들 뒤에는 대형 기업들이 함께 하고 있어서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앞으로 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해 어느정도 제도가 마련된다면 주식투자처럼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는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에서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이 세계적으로 인정 받고 있는 코인들을 대상으로 선물거래를 하기도 하고 ETF를 검토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실제로 작년에는 대한민국이 비트코인 열풍이 불었었죠.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비트코인 광풍으로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정부의 규제로 인해 엄청난 폭락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처음 비트코인 가격이 몇천원이 었던게 100만원을 넘더니 3000만원이 되었었고, 엄청난 하락으로 400만원까지 떨어졌고, 현재는 가격이 1200~1300만원을 유지하고 있죠. 이러한 엄청난 가격 변동으로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울었을텐데 말이죠. 개인적으로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더 큰 상승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미국의 양적완화로 인해 자산버블이 한번 더 올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죠. 뭐 믿거나 말거나...

이러한 가상화폐가 미래에 사용되면서 편하고 안정된 송금이 가능해지지만 부작용 또한 존재합니다. 대부분이 익명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불법자금이나 세탁을 하는데도 이용이 가능하고, 실제로 일본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있었다고 하네요. 기술의 혁신과 함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비트코인이 앞으로 어떠한 행보를 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