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야기 - 화이트 리스트

요즘 일본과 무역 전쟁으로 많은 이슈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들리는 이야기가 바로 화이트 리스트입니다. 화이트 리스트는 백색국가라고도 하고, 일본의 첨단제품 수출 허가신청을 면제 받는 국가를 의미하고 한국, 미국을 포함해서 27개 국가가 화이트 리스트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제외된다면 일본 첨단제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수입 물품 개별로 허가를 받아야하고 이로인해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첨단제품을 수입하는 업체에서는 비상에 걸린 것입니다. 이번 일본과의 마찰은 개인적으로 각 국가의 현 정부 사이에 실리를 넣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루어진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로인해 경제주체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어째든 이미 벌어진 일이고 우리가 해야할 일은 이번 화이트 리스트 제외 조치를 정확히 알고 이를 대처할 수 있는 정보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화이트 리스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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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국가

백색국가는 일본 정부에서 자신들의 우방국으로 지칭한 국가들로 독일, 미국, 영국, 한국 등 27개 국가가 백색국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2004년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백색국가로 지정되었지만, 지금은 제외되었습니다. 백색국가의 장점으로 일본 제품을 수입할때 허가 절차에서 우대를 받아 경제적으로 유일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일본 화이트 리스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칼, 스페인, 스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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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백색국가를 지정하여 일본의 제품을 수출할때 국가별로 허가를 차등적으로 실시합니다. 여기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중 전략물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략 물자란 군사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물자를 의미합니다. 일본은 우리의 생각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 원자력, 화학무기, 미사일과 같은 국사적으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분야부터 첨단소재, 전자제품, 센서와 같은 첨단기술을 포함한 항목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력을 인정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슈가 된 품목으로 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가 있는데요. 이 품목들은 대일 수입의존도가 크게는 90%가 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품목들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력 수출품으로 반도체와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아주 큰 문제가 생긴 것이죠. 따라서 삼성전자의 성장이 눈에 거슬렸던 일본으로써는 이번 조치가 하나의 발판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화이트 리스트 제외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이번 규제로 인해 일본기업도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정치적 문제로 시작된 이번 사건이 각 국가의 기업 및 경제에도 영향을 주는데 그들이 정말 민생의 안전과 기업의 성장을 위한 조치인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긴 합니다.

화이트 리스트 제외로 한국 기업이 해당 품목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물품마다 개별 심사를 받아야하고 이는 통상 90일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규제가 장기화 된다면 이에 맞는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은 대기업이 이번 규제가 장기화되어 생산에 차질이 생긴다면 중소기업 및 하청업체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경제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고 이로인해 기업 도산으로 금융권에도 영향을 주게 되겠죠.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정치적으로 일본과 협상을 통해 화이트 리스트 규제를 철회하고 일본과 우호적으로 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